<p></p><br /><br />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. <br> <br>실제 취재해 봤더니 전자발찌를 10초면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정하니 기자가 <더깊은 뉴스>로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 <br><br>[사후약방문 전자발찌...끊임없는 재범]<br><br>지난달 3일, 경기도의 한 미용실. <br> <br>여직원이 남자 손님의 염색을 하다 세면장으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쫓아들어간 남성은 성폭행을 시도했고, 여직원이 반항하자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. <br> <br>남성은 옆에 있던 화분에서 돌을 꺼내 여직원의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10분 넘게 이어진 끔찍한 폭행에 여직원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. <br> <br>결국, 남성은 여직원의 손발을 묶고 달아났습니다. <br><br>여직원 A씨는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[A씨 / 피해자] <br>"남자만 봐도 무섭고 떨리고 너무 공포스러워서…" <br> <br>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범행 직후 보호 관찰관에게 자수한 뒤,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<br><br>전자발찌를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. <br> <br>[A씨 / 피해자] <br>"제가 피해를 입는 당시에도 법무부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그 사람이 법무부에 전화를 하기 전까지도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,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." <br><br>============<br><br>지난해 7월, 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. <br> <br>달아나는 20대 남녀를 흉기를 든 남성이 쫓아갑니다. <br> <br>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할뻔 했던 여성과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 B씨입니다. <br> <br>[B씨 / 목격자] <br>"(여자가) 도망나왔는데 여기서 잡힌거에요 남자한테. 여자가 누워있었고 남자가 끌고 가려고 일으켜 세우고 있었고. 그때 딱 제가 온거에요. (제지하려 하자) 칼로 찌른거죠. 세번 찔렸는데." <br> <br>피의자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은 경찰에 체포된 뒤 밝혀졌습니다. <br> <br>[라병권 /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강력 1팀장] <br>"검거하는 과정에서 몸을 수색해 보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거에요. 우리가 잡아서 (보호관찰소에) 연락을 해줬죠." <br><br>전자발찌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착용자의 재범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<br><br>2년째 전자발찌를 차고있는 C 씨는 전자발찌의 '취약성'을 지적합니다. <br> <br>[C 씨 / 전자발찌 부착자] <br>"이거 여기서 10초면 끊어버려요. 10초면. 이게 (위치추적장치가) 떨어져 있으면 15분~20분 정도 지나야지 (관제센터에서) 전화가 오거든. 못찾는다니까. <br> <br><br>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. <br> <br>[윤현봉 /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보호사무관] <br>"(전자발찌 착용자가)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동 경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. 어린이집이 출입금지 구역인데요.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경보가 발생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경보를 일일이 살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(실제 상황 재현) <br> "여보세요. 네 관제센터입니다. 지금 나오시면서 휴대 장치를 놓고 나오신거 같은데요. 댁으로 빨리 가십시오. 얼마나 걸려요 지금 바로." <br> <br>이런 경보는 하루 만건 넘게 울리고, 직원 한명이 천 2백 건의 경보를 처리합니다. <br> <br>실효성있는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. <br> <br>[한상경 /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사무관] <br>"경보처리 하는 것만 해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. 범죄를 예방하는게 아니고 사건이 발생하면 <br>그때가서야 움직일 수 있는…" <br> <br>따라서, 관제센터가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<br> <br>[이동규 /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] <br>"그 데이터와 순찰차량에 있는 데이터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만 해놓으면…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순찰차량이 한번이라도 등장을 해주면." <br> <br>보호 관찰관의 1대1 관리가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이수정 /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] <br>"전자감독은 수단일 뿐이고 사실은 부모 노릇을 하는 보호관찰관이 필요한데. 아주 타이트한 사적인 관계를 맺는게 또다른 (범죄를)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…" <br> <br>그러나 보호관찰관도 제 역할을 하기가 버겁습니다. <br> <br>[김영배 / 서울보호관찰소 특정범죄자관리과장] <br>"전국적으로 직원 1인당 19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들에 대한 밀착 지도 감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… " <br> <br>법무부는 5세대 전자발찌를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그러나, 쉽게 잘라낼 수 없게 두꺼워지고, 분리돼 있던 위치추적장치가 내장될 뿐, 체온, 맥박, 알코올 농도 같은 생체 정보 수집 기능은 인권 침해 논란 끝에 보류됐습니다. <br> <br>전자발찌 착용자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, 제 2, 제 3의 피해자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. <br> <br>정하니 기자 honeyjung@donga.com <br> <br>연 출 : 이민경 <br>글구성 : 전다정 김대원 <br>그래픽 : 김승훈
